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수의사 심리지원 등 수의사법 개정 적극 환영

 

□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5월 12일(화) 개정‧공포된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 2026.11.13.금 시행)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수의사법」 개정이 방역업무 민간 이양 기반 확대를 통한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강화 및 수의사 정신건강 보호를 통한 직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이번 개정 「수의사법」에는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 및 관리체계 정비(서천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을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 도입(임호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수의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업무 등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위촉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 서천호 의원안은 기존 시장·군수 중심의 공수의 위촉 체계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광역 단위 방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방역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시·도 및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가축방역 업무 수행과 소수 축종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부족한 가축방역관 또는 검사관 인력을 보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장 방역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임호선 의원안은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수의사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등 반복적인 상실 상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에도, 사람 의료체계와 달리 직무 특수성에 따른 정신건강 지원체계나 제도적 보호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수의사의 우울감 및 번아웃(Burn-out) 현상 등 직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2022년 대한수의사회와 서울신문이 전국 수의사 1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7%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시 괴로움과 이후 트라우마를 느꼈다고 답변했으며, 2019년 미국 CDC 국립보건통계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업무에 대한 압박과 장시간 노동, 트라우마와 잦은 안락사에 대한 노출 등으로 인해 수의사의 극단적 선택률은 일반인보다 2배~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흔들리는 국가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수의사의 정신건강과 직업 지속가능성을 국가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기대했다.

□ 이어, “특히 수의사의 업무환경과 정신건강은 국가 방역과 같은 공중보건 서비스, 그리고 국민이 받는 동물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제도 내에서 수의사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방역업무 민간 이양 기반 확대를 통한 공직 분야 업무 부담 완화 및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강화, 수의사 정신건강 보호 및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회장 공약사항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목)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수의사복지위원회(위원장 양철호)와 연계하여, 수의사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발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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