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정책위원회 출범.. 수의사 현장 중심 방역 체계로 전환

 

□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정책위원회(위원장 남기준)가 4월 1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이번에 출범한 농장동물정책위원회는 대한수의사회 제28대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농장동물 전담 정책기구다. 국내 농장동물 방역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수의사 중심으로 해결하고, 공수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 「수의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업무 등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위촉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 이번 위원회는 농장동물 임상·방역 현장 경험을 보유한 남기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의법규 전문 변호사, 농장동물 전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전문가 등 법률·전산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로 구성했으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의사의 법적 역할과 현장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내 농장동물 방역 현장에 장기간 누적된 복합적 문제로 ▲가축방역관 공무원 정원 부족, ▲ 공수의 제도 형식화, ▲ 방역 현장에서 수의사 역할 축소, ▲ 비수의 인력의 의료 행위 침범, ▲ 방역 데이터 전산화 지연 등을 꼽았으며, 농장동물 방역·임상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5개 테마로 정리하고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논의했다.

테마	과제명	핵심 내용 및 추진 방향
①	ASF 임상 예찰 수의사 중심 전환	현재 가축전염병 임상 예찰이 사실상 농장주·방역사 신고 의존 구조로 운영 중. 방역 세부 실행 지침에 가축방역관(공수의 포함) 투입 의무 명문화를 지속 요청
②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임상 수의사 역할 복원	구제역 방역 실시 요령이 농가 자가 접종 체계로 설계돼 임상 수의사 역할이 구조적으로 축소됨. 실태 자료 축적 후 지침 개선 추진
③	지자체별 방역 지침 일원화	시·도별로 공수의 활용 기준이 상이한 현실에 대응하여 표준화된 일원화 모델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④	공수의 제도 고도화 및 법적 공공성 확립	공수의 선발 체계 형식화 해소, 현장 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 의제 조항 도입 가능성 포함 법리 검토 착수
⑤	수의사 전산 인프라 구축	대동물 전자 진료차트 보급, 수의사 축산물 이력제 조회 권한 확보, 전자처방 시스템 정착을 통한 방역·진료 전산화 기반 마련

 

□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농장동물 전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전문가가 참여한 만큼 ▲축산물 이력제 API 조회 권한 확보를 통한 수의사 방문 농장 개체 접종 이력 확인 및 질병 관리, ▲ 대동물 전자 진료차트 보급 및 활성화 추진, ▲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 및 항생제 처방 총량제 대응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남기준 위원장은 “농장동물 방역의 핵심 주체가 수의사라는 사실을 제도와 지침에 명확히 새기는 것이 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누군가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위원회가 짐을 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경력
위원장	남기준	농장동물 임상·방역 수의사
위원(법제)	유도엽	수의사면허 소지자, 변호사(수의법규 강의 5년 / 수의사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전문)
위원(IT)	심의보	IT 전문가(대동물 전자차트 개발·배포, 축산물 이력 전산 솔루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