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예산 낭비 드러난 공공동물병원.. 동물복지에 대한 고민 없이 김포시는 자화자찬에만 급급

 

 

 

□ 모든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하여 수의계와 갈등을 빚었던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설립된지 1년이 지났다. 김포시는 실효성과 만족도를 모두 잡았다며 자랑에 나섰으나 구체적 성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수억원의 적자 운영 등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 먼저 김포시에 따르면 1년 동안 진료 건수는 1,626건이며 일반 시민 이용률이 82.8%로 보편적 반려복지를 이루었다고 밝혔으나, 4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진료센터의 일평균 진료 건수는 약 6건에 불과하며, 연수입은 1,500만원 수준으로 이것이 과연 자랑할 실적인지 의문이다. 이미 작년 센터 추진 단계에서부터 수의계와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의 비효율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적한 바 있다.

□ 우리 회는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동물의료 바우처 사업” 등이 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에 더 효율적임을 제안했다. 지자체가 지역 내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이미 작년에만 동물병원 개설 등에 약 4.3억원을 지출했으며, 해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7억원 이상을 계속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바우처 사업은 동물보호자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여의도 면적의 95배가 되는 김포시에서 1개의 공공진료센터를 지어 놓고 모든 시민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예산의 우선순위도 문제다. 김포시의회에서도 유기동물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초의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립”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과 대조적으로, 김포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아직도 외부에 위탁 운영하여 김포시에서 구조된 동물이 양주시로 보내지는 형편이다. 공공진료센터는 김포 시민의 반려동물만 진료하며, 유기동물 진료와 같이 공공의료가 해야 할 역할은 외면하고 있다.

□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김포시는 유기동물 보호는 소홀히 하며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공공진료센터만 자랑하는 꼴이다.

□ 김포시는 이제라도 동물보호자가 없는 유기동물에도 관심을 갖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진정성을 보이고, 정책 및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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